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270, 2022. 2. 25., 기각
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2 , 2021. 3. 16., 일부인용
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속기사자격박탈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784 , 2021. 3. 16., 기각
2020년 정기 기사 1회 건축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0년정기기사1회건축기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13, 2020. 10. 20., 각하
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정지통보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5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52, 2015. 6. 16., 인용
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임상심리사1급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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